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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관련자료] 산업단지개발사업(2018년 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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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벌률 제1조)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②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③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④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⑥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⑦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⑧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⑨ 기타 ① 내지 ⑧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근거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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