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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164>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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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0-02-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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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이라도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공장설립승인지역 이라 한다.



수도법에 의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 또는 하류 일정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m³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에서

공장설립이 승인되는 지역과 대상공장


취수시설로부터 상휴로 유하거리 7km를 초과하는 지역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 1일 오수발생량이 10㎥ 미만인 공장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km 초과 7km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호소의 경계로 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조업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 사용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 공장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 및 운영하는 공장


공장설립신고서


공장 설립 신고서는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제조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을 건립하는데 있어

재료, 설비, 동력, 노동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하며, 이때 해당 사업에 적합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 또는 자금유치를 위해 작성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죵류는 모두 공장설립이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설립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일 경우에는 산업의 집중 억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장설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에서부터 각 지자체 별 공장 설립에 관한 규제 및 지원책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공장을 설립 및 이전할 경우에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세금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각종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꼼꼼히 체크하여 공장설립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는거~ 참고해주세요^^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신고서에관하여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범창B.I.D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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