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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169> 개발제한구역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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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0-03-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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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죠.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생활을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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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행위)에 해당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③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관하여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범창B.I.D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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