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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175> 토지의 분할과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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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0-04-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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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과 합병>










토지분할 의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분할 신청


「공간정보의 구칙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정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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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를

토지분할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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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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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의미


토지(대지)의 합병(합필)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변경/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를 합병하려고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법상 토지합병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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